전국시도지사협 ‘지자체 책임론’ 강력 규탄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무상보육의 중단위기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처럼 주장한 보도자료 배포를 26일 강력 규탄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빠른 시일 내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17대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은 최근의 무상보육 중단위기의 원인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격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마치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6월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국시도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민 행복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보육은 국민에게 약속된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상보육 정책이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결정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전국 17대 시도지사들의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은 최근의 무상보육 중단위기의 원인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격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마치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6월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국시도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민 행복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보육은 국민에게 약속된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상보육 정책이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결정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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