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한-미-중 공조가 관건이다

북한이 대화와 6자회담 복귀를 약속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최룡해 북한 특사는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관련 문제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결코 비핵화 회담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나 언급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된다.

북한의 태도변화에는 중국의 압박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고 스스로 앞장서서 제재조치를 취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원유와 비료, 식량 등을 조달받는데 적잖은 애로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시 주석과 최 특사간의 면담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북한의 애를 태운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최 특사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를 3차례나 강조한 시 주석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것은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 일단 고립 위기를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어 보자는 북한의 전략으로 읽힐 수가 있는 대목이다. 과거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은 그러한 수법을 십분 활용한 전력이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의미 있게 평가하는 이유는 현재로는 6자회담이 북한의 핵 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과연 성사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이다. 또한 북한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상대국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 수도 있다. 북한은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는 일체 반응을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간과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만 약화되는 것이다. 실제 6자회담이 시작된다 해도 북한은 얼마든지 시간을 끌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가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이것일 수가 있다. 6월 하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들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노림수를 원천봉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더욱 강화된 의지와 결속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