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현대판 복마전인가

국고보조금 등 30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등 8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국고보조금 편취나 아동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허위 공문서 위조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불량식품을 아동들에게 먹이기도 했고 간식비나 특별활동비도 횡령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복지기관이 가위 비리백화점이요 현대판 복마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의 아동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가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 폭행으로 아이가 불안이나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이다. 어떤 어린이집은 유령교사를 채용해 이름만 올려놓고 교사 수당이나 각종 특별활동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억3천여 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한다.

정부로부터는 유기농 식자재의 비용을 받고는 내다버린 배추 시레기로 국을 끓여준 악덕 어린이집도 있었다. 원산지 허위 표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고는 정부로부터 유기농 식품재료 비용을 받아 챙긴 곳도 있다.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고는 공급업자로부터 차액 2억7천만 원을 되돌려 받은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 특별활동, 강사비 등을 과다 계산해 돈을 빼먹거나 보육도우미에게 돈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한 원장도 있었다. 이와 유사한 비리는 이루 열거를 할 수도 없다.

이번 어린이집 비리의 경우 조사대상 어린이집은 겨우 700개 정도이다. 또한 조사가 아직 2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비리 금액이 300억 원을 넘었다. 전국에 4만여 곳이나 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조사한다면 비리 금액이 몇 천억 혹은 몇 조 원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악덕 어린이집에 의해 이렇게 줄줄 새나간 것이다. 결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일이다.

허술한 정기점검과 회계감사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당국은 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이참에 비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법안 개정 움직임도 해당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어린이집의 위협으로 무산됐다.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을 위해 전 국민이 여론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