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참상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들을 원초적인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정책구현의 첨병인 정작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수성대학 사회복지과 백창환교수 연구팀이 ‘대구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대구시 사회복지직 전체 공무원(703명) 가운데 453명을 대상으로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 우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우울증 발생 가능성(우울증 장애 유병률)은 일반인보다 3배나 높고 이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소방·경찰직 공무원 보다 훨씬 높은 남성 71.5점, 여성 72.9점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50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며 71.5, 72.9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위험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구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수행중 민원인의 사무실 소란을 경험했다(93%) △심한 욕설을 들은적 있다(92%) △직무 수행중 동료의 죽음이나 부상을 목격했다(82%) △민원인으로부터 협박받은 적 있다(75%) 등으로 응답한 사실이다. 민원인들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미흡하면 예사로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흉기도 휘두르고, 특히 범죄 경력자나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 여성 공무원은 방문 상담시 성추행이나 폭행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예산이 45%, 복지 대상자는 157% 증가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4.4% 느는 데 그친 것에서 짐작되듯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연중 휴일도 없이 근무하지만 승진가능성이 낮는가 하면 폭주하는 업무에 상응한 급여상의 보상도 미흡하다. 이 모든 요인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살도 결국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타살’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음을 입증한다.

지난 15일 충남 논산에서 열차에 몸을 던진 사회복지공무원 김 모(33) 씨가 일기에 남긴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만 가고…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는 내용은 전체 복지공무원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정부차원의 긴급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