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비리, 국가안위의 문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다. 원자력발전소에 불량부품을 대량 사용한 탓으로 원전 2기가 가동 중단되는가 하면 4기의 가동이 연기되는 등 충격적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가동 중단에 들어간 이 2기를 비롯해 현재 전국 23기의 원전 가운데 5기가 계획예방정비, 1기가 수명 연장 심사, 2기가 수리 등으로 모두 10기가 멈췄다. 원전 2천71만6㎾ 중 771만6천㎾를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불안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량부품을 대량 사용한 불량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국가안위의 공포다.

공교롭게도 사건이 터진 28일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현장에서 UAE 2호기의 착공식에 참가한 날이다. 국내에서는 원전의 부실 관리가 극명하게 확인된 날인데 밖에서 원전의 순조로운 건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 것이다. 참으로 조마조마한 것은 조작에 연루된 신고리 3·4호기가 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 1400 모델이란 점이다. 엉터리 시험성적서 파문에 대해 상대국에서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원전의 위조 부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영광원전 5·6호기에서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가동중단된 적이 있다. 또 고리 2호기와 영광 1~4호기에 납품된 180개 품목 155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는 등 최근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수원에 납품된 원전 부품은 561개 품목, 1만3천794개에 이른다. 문제된 원전에서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원전의 윤리성은 말기 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벌백계로 다스리라고 엄명했지만 먹혀들지 의문이다. 과거 원전비리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스렸는지, 온정적이거나 일반 공기업의 비리 정도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 원전비리를 처벌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다면 서둘러 보강해 작은 흑심으로도 패가망신토록 해야 한다. 당국도 이번 기회에 모든 원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앤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터진 이번 사건의 의미는 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기 동안 국가기강을 확실히 다잡아서 이 따위 망국적 사건이 꼬리를 감추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