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희망 북돋우는 임시국회 되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로 선출한 최경환 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정치력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그런 탓으로 양당 원내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기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소속 정당의 핵심 사안들에 대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강구중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올 들어 임시국회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처리지연으로 현안이 누적된 상태인데다가 양당의 새 원내대표부가 강성으로 분류되면서 순탄한 국회 일정이 어려워 보이는 때문이다. 어물쩍 지나쳐온 특권 내려놓기가 처리될지도 주목거리이다. 여야가 경쟁하다시피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도 관심사이다.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 쟁점법안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이가 분명한 통상임금 문제는 참으로 쉽지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미국 기업인에게 해결 의지를 천명해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양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국회 내 폭력 방지를 위한 법도 있다. 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각종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쓴 사람에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1981년 11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한 건의 징계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지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만스럽다. 국회폭력이 곧 의원직 박탈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발방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최경환 여당 원내대표는 당·청간에 보이지 않는 장막을 열어젖히고 정당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정치권 3대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사회 만들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정치 쇄신을 내세우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임시국회 운영, 정치쇄신 과제의 일정한 성과 도출과 대여전략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 부각’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여당에 결코 밀리지 않을 기세다.

중요한 것은 6월 국회에 하반기 경제가 달렸다는 사실이며 민생과 기업의 힘을 북돋우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엄숙한 책무이다.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와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상생의 정치가 구현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