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美 상응 조치 접점 찾기 ‘과제’

폼페이오 7일 방북 예정
양측 양보없는 기싸움 팽팽
성과물 만들기 의지는 강해
의제 등 어느정도 합의된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10월 방북’ 일정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당일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미 간 협상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측이 그동안 물밑 대화에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의미할 수 있어 기대를 낳는다.

8월 말 한차례 취소됐다가 다시 이뤄지게 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앞선 3차례 방북 이상으로 중요하다.

앞으로의 비핵화 전망,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를 포함한 북미관계 개선의 방향과 속도가 사실상 이번 방북 결과에 달렸다. 양측은 초기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순서와 내용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쳐왔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와 협상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북한은 일방적 무장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상대를 압박해 왔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북미 양측의 접점 찾기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미 간 간극이 불거질 경우 문 대통령의 ‘미세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흘 뒤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 나오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종전선언만으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없을뿐더러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확정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금 동력을 찾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관측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가 당겨진 것으로, 그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북미 간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고무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 등을 어느 정도 합의할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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