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5명 포진 기재위
‘경제실정’ 집중 공세 예고
‘유은혜’ 둘러싼 교육위
‘군사문제’ 쟁점 국방위 등
여야 난타전 불가피 전망
‘경제실정’ 집중 공세 예고
‘유은혜’ 둘러싼 교육위
‘군사문제’ 쟁점 국방위 등
여야 난타전 불가피 전망
오늘부터 29일까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의원들이 어떤 발언과 질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의원들의 진정한 개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역대 국감에서 피감기관장 또는 증인에게 송곳 질문으로 강력한 ‘한방’을 날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은 엉뚱하고 이해하기 힘든 질문으로 강력한 ‘헛방’을 날리거나 반말·고성·욕설·삿대질을 일삼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TK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야당 의원이고 기획재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 많이 배치돼 북핵문제, 경제실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과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료 출신 이완영 의원이 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상원’ 위원회로 통하는 중요한 위원회다. 대법원·대검찰청 등을 비롯해 법무부 산하의 수많은 기관들이 다 법사위의 기관 감사 대상이다. 이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드루킹 문제, 사법농단 문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공세를 가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문제,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한국 GM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가상화폐·블록체인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정무위에는 지역 4선 중진 주호영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속해 있다.
TK의원 5명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그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올해 국감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실정을 강하게 따질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경제·금융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1차관 출신이라 피감기관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재경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의원, 행자부 장관 출신의 박명재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과 5선 중진이자 KDI 출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있어 피감기관으로선 괴로울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속한 교육위원회 국감도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감장에 나오면 여야간 난타전이 불가피하다.
강석호 위원장이 포진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도 뜨거울 전망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남북경협, 북한 비핵화 및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과 행자부 장관 출신 정종섭 의원이 속해 있는 국방위원회 국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시범적 GP 철수, 서해 완충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놓고도 난타전 태세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 윤재옥 의원, 기재부 제2차관 출신 송언석 의원, 골수 친박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포진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댓글 공작 문제가 쟁점이다. 특히 조원진 의원의 발언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한 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김재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사실상 지역의원들의 활동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면세유 일몰연장 및 영구화, 쌀 목표가격 재설정,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정책을 두고 많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원을 2번 지낸 김정재 의원과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 이만희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구청장 3선 출신 곽대훈 의원, 노조위원장 출신 장석춘 의원이 속해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골목상권’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편의점의 불공정거래 구조개선 및 출점거리 제한, 최저수익보장제 등 상생 방안도 핵심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최저임금 문제와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환노위에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의원이 있다.
대구시 국장 출신 김상훈 의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석기 의원이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폭등 문제와 BMW 차량화재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의원들의 진정한 개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역대 국감에서 피감기관장 또는 증인에게 송곳 질문으로 강력한 ‘한방’을 날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들은 엉뚱하고 이해하기 힘든 질문으로 강력한 ‘헛방’을 날리거나 반말·고성·욕설·삿대질을 일삼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TK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야당 의원이고 기획재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 많이 배치돼 북핵문제, 경제실정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과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료 출신 이완영 의원이 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상원’ 위원회로 통하는 중요한 위원회다. 대법원·대검찰청 등을 비롯해 법무부 산하의 수많은 기관들이 다 법사위의 기관 감사 대상이다. 이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드루킹 문제, 사법농단 문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공세를 가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문제,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한국 GM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가상화폐·블록체인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정무위에는 지역 4선 중진 주호영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속해 있다.
TK의원 5명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그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올해 국감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실정을 강하게 따질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경제·금융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1차관 출신이라 피감기관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재경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의원, 행자부 장관 출신의 박명재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과 5선 중진이자 KDI 출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있어 피감기관으로선 괴로울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 곽상도 의원이 속한 교육위원회 국감도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감장에 나오면 여야간 난타전이 불가피하다.
강석호 위원장이 포진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도 뜨거울 전망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남북경협, 북한 비핵화 및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과 행자부 장관 출신 정종섭 의원이 속해 있는 국방위원회 국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시범적 GP 철수, 서해 완충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놓고도 난타전 태세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 윤재옥 의원, 기재부 제2차관 출신 송언석 의원, 골수 친박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포진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댓글 공작 문제가 쟁점이다. 특히 조원진 의원의 발언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한 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김재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속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사실상 지역의원들의 활동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면세유 일몰연장 및 영구화, 쌀 목표가격 재설정,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정책을 두고 많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원을 2번 지낸 김정재 의원과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 이만희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구청장 3선 출신 곽대훈 의원, 노조위원장 출신 장석춘 의원이 속해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골목상권’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편의점의 불공정거래 구조개선 및 출점거리 제한, 최저수익보장제 등 상생 방안도 핵심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최저임금 문제와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환노위에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의원이 있다.
대구시 국장 출신 김상훈 의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석기 의원이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폭등 문제와 BMW 차량화재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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