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에 대구국세청 세수 확 줄었다

수입 전년比 6천800억 ↓
이전 공공기관 실적 악화
법인세수 크게 줄어든 탓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청)의 올해 세수가 ‘나홀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등 지역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기업들의 영업실적 저조 등 대구·경북의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국세청이 23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세청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조2천억원(7.7%) 증가했다. 반면, 대구청은 지난 8월까지 세수실적이 8조1천2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7천941억원 대비 6천939억원(7.9%) 감소했다. 그동안 세수실적 증가에 기여해 온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영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영향이 컸다.

대구청에 지난 8월까지 거둔 법인세는 2조1천395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2조8천195억원에 비해 6천8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부가가치세도 1조8천839억원에서 1조7천467억원으로 1천372억원이 줄었다. 그나마 지역 부동산경기 호조와 근로자 임금상승분 등이 반영돼 소득세수는 2천154억원 늘었다.

대구청은 지역경제 상황과 세수 변동요인을 파악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계층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와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자의 고의적 탈세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등의 세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생활실태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수색·금융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대처로 공평과세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목 발굴 안내와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 미선정 및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의 적극적 세정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만성 대구청장은 “지능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및 적극적 심사행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하고,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성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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