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쟁으로 악용”-한국 “판도라 상자 열렸다”

여야, 새해 첫 날부터 ‘대립각’

여야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2018년 마지막 날 밤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감반 진상 규명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국가 재정조작’ 주장까지 겹쳐 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새해부터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운영위를 통해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국회 해당 상임위 개최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은 물론, 상임위 개최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자체 평가다.

이에 따라서 의혹을 규명하려는 한국당과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당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김태우란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한국당의 국조·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여서 앞으로 한국당과의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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