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공무상 비밀 누설, 기준은 뭔가”
“공익 제보-공무상 비밀 누설, 기준은 뭔가”
  • 이창준
  • 승인 2019.01.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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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김 폭로’ 특감 추진
바른미래당 “기재위 소집” 촉구
자유한국당-정무기재위원긴급회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무·기재위원들과 함께 한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신재민·김태우 폭로’를 특검으로 몰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과 민간인 사찰에 대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증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발언 관련 속기록을 챙기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특검을 관철시키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양당 공조에도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위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화답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쟁점 정리에 돌입했다.

진상조사단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맡았고, 진상조사단원으로는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공익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에 대해선 ‘공익신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고영태가 의인이면 신재민도 의인이고 공익제보자”라며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버리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고영태는 전 더블루K 이사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인사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의 내부 제보자들은 의인이라고 칭하며 공익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며 “입맛에 달면 공익 신고자고, 쓰면 공무상 비밀누설자가 되어버리는 문재인정권의 공익 신고 강화는 쇼였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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