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 지경까지 제대로 된 대화 한번도 한 적 없어”

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
기자회견 열고 강력 비판
정부에 ‘협의체 구성’ 제안

자유한국당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에 대해 “정부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유치원 관계자들과)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김한표·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 간 밤낮없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으로 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처리를 묶어버렸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졸속 정책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을 전격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불러서라도 만나서 유치원 개원 연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답하는 것만이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유치원 대란 해결 방식이냐”며 몰아부쳤다.

유치원 관계자들을 향해선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교육부에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을 미뤄주기 바란다 ”당부했다.이들은 또한 “유치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며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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