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언제 어느 곳 참여하나”
대표성 갖춘 단일단체 구성 시급
대표성 갖춘 단일단체 구성 시급
포항지진 발생이 지열발전소의 책임이 있다는 정부 발표후 포항지진 피해보상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은 소송과 배상 방법, 시기와 관련해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을 대표할 통일된 단일단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은 역대 두 번째인 5.4 규모로 이재민 2천여 명과 시설 5만 5천95건 등이 지진피해를 당해 직·간접 피해액이 총 3천32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 관련 단체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을 비롯해 각 읍·면·동에도 크고 작은 단체가 구성됐다.
우선 지진 발생 직후 구성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래, 많은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동참하고 있다. 향후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총 소송금액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조사단 발표 이후 갑자기 동참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단체는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명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다, 지열발전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활동을 벌였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한동대학교·포스텍 교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원, 전문가, 일반 시민, 일부 사회단체 시민 단체 관계가 동참했다. 이 단체는 포항지열발전소 지열발전 원리,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해에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포항시도 지난 해 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이강덕 시장과 장순흥 한동대학교총장, 한동대 법률대학원장, 지역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지열발전 법률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지진 피해가 심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는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과 함께 이재민 대책을 요구하고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민 채경락(59)씨는 “지진으로 집과 상가,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땅값, 집값, 흥해 주민들의 감소로 인해 발생된 영업손실, 지진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보상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언제 쯤, 어떤 단체에 참여해야 할 지,모르겠다”고 했다.
이상훈(62)씨는 “시와 일부단체가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는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심한 정쟁을 일삼고 있는 터라 언제 의견을 모아 특별법제정이 될 지 의심이 든다”면서 “포항시민 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속 시원하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단체가 모든 것을 맡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은 역대 두 번째인 5.4 규모로 이재민 2천여 명과 시설 5만 5천95건 등이 지진피해를 당해 직·간접 피해액이 총 3천32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 관련 단체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이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을 비롯해 각 읍·면·동에도 크고 작은 단체가 구성됐다.
우선 지진 발생 직후 구성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래, 많은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동참하고 있다. 향후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총 소송금액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조사단 발표 이후 갑자기 동참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단체는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명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다, 지열발전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활동을 벌였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지난해 한동대학교·포스텍 교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원, 전문가, 일반 시민, 일부 사회단체 시민 단체 관계가 동참했다. 이 단체는 포항지열발전소 지열발전 원리,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해에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포항시도 지난 해 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으로 나올 것에 대비해 이강덕 시장과 장순흥 한동대학교총장, 한동대 법률대학원장, 지역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지열발전 법률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지진 피해가 심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는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과 함께 이재민 대책을 요구하고 계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민 채경락(59)씨는 “지진으로 집과 상가,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땅값, 집값, 흥해 주민들의 감소로 인해 발생된 영업손실, 지진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보상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언제 쯤, 어떤 단체에 참여해야 할 지,모르겠다”고 했다.
이상훈(62)씨는 “시와 일부단체가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는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심한 정쟁을 일삼고 있는 터라 언제 의견을 모아 특별법제정이 될 지 의심이 든다”면서 “포항시민 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속 시원하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단체가 모든 것을 맡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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