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된 취지 마음에 새길 것
지켜봐 달라” 서면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에서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뒤 오후에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며 “저를 보좌해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려 한다”고 조 장관의 임명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논란 끝에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밝혔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식 검증이 지나치다고 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수 성향 야당의 ‘표적성 검증’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국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