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나 공수처 설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론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미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공수처 법안 처리 불가’를 천명한 상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첫 회동에서 이 같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2+2+2’ 회동에 참여하는 권성동 의원도 통화에서 “공수처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공수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 주고받고 할 게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및 입장문 등을 통해 ‘공수처 반대’ 이유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없이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각각의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활동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야당에선 (공수처가)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대보라’는 말에 이같이 말하면서 여야 의원 동수로 생방송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도 “여권은 검찰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또 다른 전횡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닌 과거 잔재를 새로운 형태로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며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