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간 마주한 패스트트랙…민주·한국, 결전 태세
운명의 시간 마주한 패스트트랙…민주·한국, 결전 태세
  • 이창준
  • 승인 2019.12.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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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본회의 일괄 상정
19일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한국, 범여 접촉 않고 여론전
뾰족수 없어 ‘협상’ 목소리도
여야는 15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출구 없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만 하루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만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며 압박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군소 야당이 원하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때문에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개별적으로 연쇄 접촉하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법 합의안과 향후 국회 일정 등 전략 논의에도 돌입했다.

반면,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와 ‘4+1’ 협의체 비난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황 대표는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제동을 건 문 의장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11일 저녁부터 패스트법안 상정을 결사저지 하기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중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가 법안 처리를 밀어 부친다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당내 일각에선 수적 열세로 인해 저지할 순 없는 상황인 만큼 협상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주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지어질지 주목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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