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대구에 주는 교훈] 3)대구형 뉴딜을 찾아라
시·도, 집단감염 이후 뒤늦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시동
건설사업만으로 경제 회복 한계…과감한 투자·개발 필요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 12㎞ 나무숲 조성” 제안도
시·도, 집단감염 이후 뒤늦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시동
건설사업만으로 경제 회복 한계…과감한 투자·개발 필요
“경부선 도심통과구간 지하화, 12㎞ 나무숲 조성” 제안도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 매 정권마다 어김없이 전염병이 돌았다. 대구 확진환자는 5월 7일 0시까지 총 6천 856명.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 이날까지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총 174명. 대구의 전 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원되고 시장이 쓰러지면서까지 애썼지만 몇달 사이에 한 지역에서 200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다.
대구는 A.C.(After Corona) 시대를 여는 도시가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한다. “문제는 생각이야, 바보야”라고 누군가 말했다. 사고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구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전 시민 지급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대상이지만 지원 자격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일부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1인가족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적었다며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전체 시민에게 소액이나마 지원했다면 절차도 간단했고 이의신청도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나올만 하다. 일부 지역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지만 쓸만한 가맹점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지원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인데 두가지 주장에 대해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결정내리긴 어렵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대구시의 각종 대처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영진시장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의료 전문가와 행정가들은 국립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광주의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7년 3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응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당시 정부는 호남, 중부, 영남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했지만 선정된 곳은 호남권 조선대병원이 유일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5층 8만 2천 645㎡, 36병상 규모이며 총사업비 330억원(국비 298억원 자부담 32억원)이 들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감염병 전문병원의 최적지가 이곳이라며 유치에 나섰다.
대구의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도 지금까지의 사고 틀에서 벗어난 접근이 필요하다. 코리아미래연구소 이대영 소장은 “대구가 아파트 건설 같은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논란만 빚었던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사업에 눈을 돌려 대구의 뉴딜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구간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2020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국비 20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은 철도 지하화사업 용역비로 35억원을 확보해 1조 3천억원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서대구~대구역~동대구역) 14.6㎞를 지하화하는데 8조 7백억원이 든다고 잠정 추산했다.
이대영 소장은 “철도가 지나가는 폭을 30미터로 잡고 12㎞ 이상을 개발한다면 수십만평의 땅이 만들어진다. 그 곳에 나무 숲, 녹색띠가 생기면 갈라진 대구를 연결해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미세먼지 감소효과까지 얻게 된다”며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정도 과감한 투자와 개발사업을 해야만 대구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TX는 대구역에 서지 않는데 이는 수요 측면도 있지만 20량짜리 338m에 이르는 장대차가 설 수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역사를 지중화하면 다층구조가 가능해 추가노선을 확보하고 역의 활용도가 커진다. 현재 대만은 거의 모든 역을 지하화해 중국과 전쟁에 대비한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다음 선거 당선만을 바라보며 예산을 쪼개 소소한 자기지역 사업비 확보에 급급하기보다 지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는 A.C.(After Corona) 시대를 여는 도시가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한다. “문제는 생각이야, 바보야”라고 누군가 말했다. 사고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구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전 시민 지급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대상이지만 지원 자격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일부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1인가족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적었다며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전체 시민에게 소액이나마 지원했다면 절차도 간단했고 이의신청도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나올만 하다. 일부 지역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았지만 쓸만한 가맹점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지원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대립인데 두가지 주장에 대해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결정내리긴 어렵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대구시의 각종 대처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영진시장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의료 전문가와 행정가들은 국립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광주의 조선대병원은 지난 2017년 3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응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당시 정부는 호남, 중부, 영남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했지만 선정된 곳은 호남권 조선대병원이 유일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5층 8만 2천 645㎡, 36병상 규모이며 총사업비 330억원(국비 298억원 자부담 32억원)이 들었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감염병 전문병원의 최적지가 이곳이라며 유치에 나섰다.
대구의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도 지금까지의 사고 틀에서 벗어난 접근이 필요하다. 코리아미래연구소 이대영 소장은 “대구가 아파트 건설 같은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논란만 빚었던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사업에 눈을 돌려 대구의 뉴딜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구간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2020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국비 20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은 철도 지하화사업 용역비로 35억원을 확보해 1조 3천억원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서대구~대구역~동대구역) 14.6㎞를 지하화하는데 8조 7백억원이 든다고 잠정 추산했다.
이대영 소장은 “철도가 지나가는 폭을 30미터로 잡고 12㎞ 이상을 개발한다면 수십만평의 땅이 만들어진다. 그 곳에 나무 숲, 녹색띠가 생기면 갈라진 대구를 연결해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미세먼지 감소효과까지 얻게 된다”며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정도 과감한 투자와 개발사업을 해야만 대구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TX는 대구역에 서지 않는데 이는 수요 측면도 있지만 20량짜리 338m에 이르는 장대차가 설 수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역사를 지중화하면 다층구조가 가능해 추가노선을 확보하고 역의 활용도가 커진다. 현재 대만은 거의 모든 역을 지하화해 중국과 전쟁에 대비한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다음 선거 당선만을 바라보며 예산을 쪼개 소소한 자기지역 사업비 확보에 급급하기보다 지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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