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검수완박 강행’ 꼼수
양향자 ‘반대’입장 밝히자
조정위 대비 ‘찬성’ 채우기
민형배 무소속행 제적 처리
국힘 “야바위짓 그만하라”
양향자 ‘반대’입장 밝히자
조정위 대비 ‘찬성’ 채우기
민형배 무소속행 제적 처리
국힘 “야바위짓 그만하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해 향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으나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꼼수’를 거듭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의 반발 기류에 더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해 제적됐다. 그는 무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탈당한 이유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 글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켰다. 하지만 양 의원이 전날(19일)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저는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런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자 민 의원이 그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법안 처리는 최장 9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이뤄지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1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꼼수란 꼼수는 다 쓴다. 이 정도면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를 빼야할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야바위짓을 그만하라”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철저하게 무시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짓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2명을 내란 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예방과 통제 기능을 떠나 국민의 사법 절차 접근권 침해, 인권 침해 등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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