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면서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최종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내용"이라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로 타협했다.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재안은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기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한다.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 중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