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국민 주택’ 주제 민생토론회
“중과세 철폐 임차인 혜택 보게
도심 1·2인 가구 확대도 지원
검사 시절 20년된 관사에 녹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약속했다.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노후한 관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자 지난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공감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이날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 개인 임대사업자 등이 발언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고위 관료부터 국토부 사무관·주무관까지 마이크를 잡고 정책을 설명했다.

신생아 딸을 낳은 한 남성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은 하지만, 혼인신고는 사실 뒤로 미루고 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족 세대원 1명이라도 많아야 가점에 유리해 자신도 출산 직전에 혼인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들이 내 집 장만과 육아 둘을 병행하는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며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우리 사무관이나 주무관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며 즉석에서 실무진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의 장이슬 사무관은 자신이 30대 공무원이자 어린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을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느끼도록 신혼부부 청약 요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년특화형 매입입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의 주택 공급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 같은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시 안에 많이 공급되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 문제는 정말 개선해야 한다”며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없이, 도심 안에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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