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OECD 평균 못 미쳐
지역 인프라 부족해 빅5 몰려
“의사 인력 확충은 시대적 과제”
정부가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것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상황과 의사가 부족해 진료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점 등도 정부의 증원 결정에 반영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3천58명)은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복지부가 조사한 국가 가운데 한국(2020년 기준 5천184만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458명에 달했다. 호주가 총 3천845명(21개 대학 기준)을 뽑아 우리와 가장 비슷했지만 호주 인구(2천566만명)는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총병상수, 접근성, 의료 서비스의 질 등 여러 측면에서 의료 사정이 좋다.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 기술 수준도 세계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을 보면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다.
의사 수 부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요약되는 지역·필수의료 분야다.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에 환자들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이 있는 서울로 몰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거주자 중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3년 50만245명에서 지난해 71만3천284명으로 42.5% 급증했다.
복지부 조사에서도 지역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 구성비가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고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