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려 5천58명

정부, 27년 만에 증원 결정
올해 정원 대비 65.4% 확대
당초 예상 폭 훨씬 넘는 파격
지방의료 강화에 활용 방침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현재 40%→60% 이상 상향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이다. (관련기사 참고)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 총 5천58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정원보다 65.4%나 늘어나는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1천명대 초반의 증원 폭을 훨씬 넘어선 ‘파격 증원’이다.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하고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벌였고 대학들은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되 대학들의 교육 여력과 장래 필요한 의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노르웨이(5.2명)·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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