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 국비 2조8969억 반영…올 정부안보다 고작 67억↑
경북 4395억 는 4조549억… 올 감소분 감안땐 소폭 증가 그쳐
인구·경제규모 작은 전북 7조731억·충북 5조9218억 ‘대조’
경북 4395억 는 4조549억… 올 감소분 감안땐 소폭 증가 그쳐
인구·경제규모 작은 전북 7조731억·충북 5조9218억 ‘대조’
정부가 내년에 514조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정부예산 확보액이 올해 대비 소폭증가에 그치고 경북의 경우 전북보다 3조 원 이상이 적어 정부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 사업예산 2조8천969억 원이 반영돼 지난해 이맘때 책정된 올해 정부안 2조8천902억 원보다 67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도 당초 정부안이 3조 원을 밑돌았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3조700억 원으로 증액된바 있다고 해명했다.
경상북도가 정부예산안에 담은 국비예산은 4조5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반영 규모인 3조6천154억 원보다 4천395억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가 증액된 것으로 봐야해 실질적으로 큰 폭 증가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이 7조731억 원으로 올해보다 5천618억 원이 늘었는데 경북의 4조549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조나 더 많이 확보했다. 충청북도도 내년예산으로 5조 9천218억 원을 확보, 6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앞서는 대구와 경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을 배정받는 것은 지역차별에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예산이 적은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정치권이 여야로 나눠진 타 지역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단체장이 서로 경쟁하는 반면 대구 경북은 서로 ‘알아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TK 차별 논란에 이어 올해도 지역정치권과 단체장의 무능으로 지역민들이 514조 원의 내년도 초 슈퍼예산 속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지역 정치의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대구시는 신규 사업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 2억 원, 5G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18억 원,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116억 원, 물 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18억 원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계속 사업으로는 경북도청 부지 매입 300억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389억 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180억 원,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78억 원, 상화로 입체화 9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희망한대로 정부안에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주요산업육성예산과 물산업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고루 담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각 시도가 교부세를 정부예산에 포함 시키는 등 국비예산 산정 방식이 달라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상북도는 4조549억 원 가운데 SOC분야 2조4천98억 원, 연구개발분야 1천978억 원 농림수산분야 5천538억 원 문화분야 1천486억 원 환경분야 2천573억 원 복지분야 159억 원을 포함시켰다. 경북도는 SOC분야에서 전년대비 15.7% 늘어나 지역현안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포항~영덕간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939억 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4천980억 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3천185억 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건립 85억 원 △포항~안동국도확장 226억 원 △울릉공항건설 389억 원 △포항영일만항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보강 301억 원 △국립청소년산림센터건립 90억 원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 300억 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 △사물무선충전(WCoT)실증기반조성사업 6억 원 △동해선전철화(포항~동해) 200억 원 △독도전용소형조사선건조 2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김상만·김종현기자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 사업예산 2조8천969억 원이 반영돼 지난해 이맘때 책정된 올해 정부안 2조8천902억 원보다 67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도 당초 정부안이 3조 원을 밑돌았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3조700억 원으로 증액된바 있다고 해명했다.
경상북도가 정부예산안에 담은 국비예산은 4조5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반영 규모인 3조6천154억 원보다 4천395억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가 증액된 것으로 봐야해 실질적으로 큰 폭 증가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내년 정부예산이 7조731억 원으로 올해보다 5천618억 원이 늘었는데 경북의 4조549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조나 더 많이 확보했다. 충청북도도 내년예산으로 5조 9천218억 원을 확보, 6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앞서는 대구와 경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을 배정받는 것은 지역차별에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예산이 적은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정치권이 여야로 나눠진 타 지역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단체장이 서로 경쟁하는 반면 대구 경북은 서로 ‘알아서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TK 차별 논란에 이어 올해도 지역정치권과 단체장의 무능으로 지역민들이 514조 원의 내년도 초 슈퍼예산 속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지역 정치의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대구시는 신규 사업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 2억 원, 5G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18억 원,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116억 원, 물 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18억 원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계속 사업으로는 경북도청 부지 매입 300억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389억 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180억 원,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78억 원, 상화로 입체화 9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희망한대로 정부안에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주요산업육성예산과 물산업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고루 담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각 시도가 교부세를 정부예산에 포함 시키는 등 국비예산 산정 방식이 달라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상북도는 4조549억 원 가운데 SOC분야 2조4천98억 원, 연구개발분야 1천978억 원 농림수산분야 5천538억 원 문화분야 1천486억 원 환경분야 2천573억 원 복지분야 159억 원을 포함시켰다. 경북도는 SOC분야에서 전년대비 15.7% 늘어나 지역현안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포항~영덕간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939억 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4천980억 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3천185억 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건립 85억 원 △포항~안동국도확장 226억 원 △울릉공항건설 389억 원 △포항영일만항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보강 301억 원 △국립청소년산림센터건립 90억 원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 300억 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 △사물무선충전(WCoT)실증기반조성사업 6억 원 △동해선전철화(포항~동해) 200억 원 △독도전용소형조사선건조 2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김상만·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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