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국민 생명권 침해 절대 안된다
자유·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
국민 보호 모든 조치 다하겠다”
초등 늘봄학교 차질 없는 시행
총선 앞 北 도발 대비태세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참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파업으로)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 등을 위해 예비비 1천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의 차질 없는 시행과 총선 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됐다”며 “‘늘봄학교’는 정부가 추진하는‘국가돌봄체계’의 핵심으로,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시행된다”며 “교육부는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해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훈련은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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