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혹 제기’ 등 공방 치열할 듯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한국 ‘사용내역’ 공세 예상
민주 ‘범죄행위’ 부각할 듯
남북관계·‘유은혜’도 쟁점

여야가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꽃튀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은 물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 제기에 대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알리고,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 약화됐고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공세를 취할 전망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쟁점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4선의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국당은 4선의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질의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이 최대쟁점이다.

또한 각종 경제지표 악화, 부동산 대책, 소득주도성장 논란, 내년도 예산안 등도 논쟁거리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이 출격한다.

한국당은 심재철·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 의원이 질의한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성식·이언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질의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이 꼽힌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가 끝내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불보듯하다.

민주당에선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한국당에선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나선다.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질의자로 선정됐다.

한국당은 이날도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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