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 장성환
  • 승인 2022.04.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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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이소영·박용진 등 반발
“위성정당에 이재명 사과·반성
탈당해 숫자 맞추기 전례 없어
목적 좋아도 국민께 설명 못해”
국힘 “민주, 죄인 대박법 강행
이유는 ‘문재명’ 수호” 맹비난
검찰수사기능폐지법안관련검찰수사관전체회의3
전국 최초 검찰수사관 전체회의 21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대구지검 본·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수사관 전체회의에는 대구지검 본청 검찰수사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면)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구성에서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자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를 ‘집단 광기’, ‘파멸의 길’ 등 거친 언사로 맹비난했다.

(관련기사 참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인 조응천 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며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상임고문이 몇 번이나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 무리수를 감행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면서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며 “나는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이날 SNS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 했다가 실패하니 이제는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이는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비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해 “꼼수가 꼼수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이 집단 광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 쪽박, 죄인 대박법’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이유는 (문)재인 수호, (이)재명 수호에 있다”고 주장했다.

4선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폐족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상습적으로 일삼으며 민주당은 아직도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현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지은 죄는 아무리 덮어도 그 악취가 새어 나오고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일침했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이 제발 이성과 냉정함을 되찾으면 좋겠다”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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