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쪽 난 바른미래, 정계개편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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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청
  • 승인 2019.04.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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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패스트트랙 추인’ 후폭풍
이언주 “신보수의 길” 탈당
유승민 “당 진로 고민할 것”
범진보 ‘한국당 고립 전략’
한국당 ‘1야 4여 구도 타파’
총선 앞 새판짜기 시나리오
23일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하면서 패스트트랙 성사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위적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특히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과정에서 당이 쪼개지기 직전 상황까지 치달은데다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저지해 온 이언주 의원이 이날 탈당하면서 균열의 불을 당겼고 유승민 의원 등 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것이 이합집산으로 연결돼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센 반발’이라는 파열음은 향후 일부 의원의 당적 변경 혹은 제3정당 창당을 골자로 하는 인위적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자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는 해석이 비등하다.

한국당의 경우 이날 각 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따라 민주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까지 싸잡아 ‘좌파 연합 정당’으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대여 투쟁을 예고중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두 차례나 진행된 긴급 의총에서 “1여 4야인줄 알았더니 이제 4여 1야가 됐다”며 “이런 민주주의 의회가 어디 있나. 막가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결국 여당과 여당 1·2·3중대만 생기는 것이다. 좌파 연합 정당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이 160명 남짓으로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등으로 가결했던 탄핵연대 규모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집중 공략하며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을 이탈하는 일부 의원들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을 내 정계개편의 물꼬를 트는 방식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이 여야 4당 대 한국당이라는 고립된 전선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분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법안 내용에 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올해 5월 18일 이전에 5·18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5·18 망언’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비판받는 한국당과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내 전선을 ‘여당 대 야 4당’이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으로 변경해 제1야당인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혀 집단 탈당을 시사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新)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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