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땅 투기 지적
국내 사립대학이 수익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수 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땅 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자신의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서면질의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 사랍대학이 수익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12.16㎢(여의도면적 25배)에 이른다”면서 “2013년 정보 공시 기준으로 188개 법인 중 토지 보유법인은 165개, 전체 면적은 212.162㎢이며 공시지가는 4조7천2억원, 평가액은 5조908억원”이라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사립대학이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높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 매입 및 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등록금 수입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매입 및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의원은 황 장관의 답변에 “대학이 학교이전 등을 하는데 왜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그 돈을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자신의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서면질의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우리나라 사랍대학이 수익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212.16㎢(여의도면적 25배)에 이른다”면서 “2013년 정보 공시 기준으로 188개 법인 중 토지 보유법인은 165개, 전체 면적은 212.162㎢이며 공시지가는 4조7천2억원, 평가액은 5조908억원”이라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사립대학이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높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교육용 토지 매입 및 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등록금 수입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매입 및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의원은 황 장관의 답변에 “대학이 학교이전 등을 하는데 왜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그 돈을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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