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금리 내리니 대부업체 폐업 속출

4년 새 37.9% 감소…제도권 편입 업체들 다시 지하로

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잇단 폐업은 제도권 서민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줄면서 지하 금융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천694개로 4년전인 2010년 말의 1만4천14개와 비교해 37.9% 줄었다.

연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천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천326개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업계는 2002년 연 66% 상한금리를 설정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대부업 시장이 다시금 지하시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소형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영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점차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07년 10월에 49%로, 2010년 7월에 44%로, 2011년 6월에 39%로. 지난해 4월에 34.9%로 조정됐다.

연 34.9%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일몰로 종료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일몰종료 후에 이 금리상한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연 16~17%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영업한다.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 특성상 법정 상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