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치권이 입지평가 항목 변경 등을 이유로 외국계 용역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퍼뜨리며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 온 정부의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발표에 대한 ‘불복종’을 노골화하고 나섰다.

이는 작년 1월 서병수 부산시장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유치경쟁을 하지 않으며, 정부 및 외국계 용역기관의 평가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정치쟁점화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및 2천만 남부권의 숙원인 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극단적 행동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등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13일 국회에서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 3대 문제점 발표’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파라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항공학적 검토’ 항목 포함 및 ‘장애물’ 항목 누락 △외국기관에 대형 국책사업 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추진돼 온 깜깜이 입지선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공항 입지조사 용역에 대한 ‘불수용 국민운동’을 넘어 ‘범국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놨다.

더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날 회견은 부산에서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정부와 ADPi의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에 불복은 물론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달 언급한 바 있는 부산 독자 공항 건설 추진 등 불복종을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억지와 몽니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기가 다니는 ‘운항경로(비행절차) 수립→항로별 운항 안전성 기준 적용 및 충돌 위험도 분석→안전성 검토에 따른 장애물 절토량 산정’ 등 공항 이·착륙을 위한 비행절차 수립시 안정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항공법 등에 명시된 규정이다.

특히 입지선정 평가에서 장애물 항목을 누락했다는 주장 역시 지난 2월 ADPi가 이미 밝힌 30여개 평가항목을 토대로 5개 시·도가 각각 지지하는 입지후보지의 장점을 담은 연구조사 자료를 통해 ‘항공학적 운항 통로상 안전을 준수할 때 밀양후보지는 주변 27개 산봉우리 절개가 아닌 4개만 절개해도 충분하다’는 검토가 끝난 사항이다. 때문에 활주로 1본(3천500m), 3.3㎢ 규모임에도 공사비 6조원이 예산되는 가덕도 후보지와 달리 활주로 2본(3천200/3천800m), 7.2㎢ 규모에도 공사비 4.6조원이 예상되는 밀양 후보지에 대해 부산시측이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주열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장은 “신공항 입지 결과발표를 앞두고 갈수록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부산지역 정치권이 내년 대선 등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와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이같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면서 “외국 용역기관이 (신공항 용역평가에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기에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 평가를 하겠느냐,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