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서천호 등 영장

댓글사건 수사 방해 의혹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장 전 지검장,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작년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 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 구성원들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TF 구성원 총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 검사 신분이던 이 검사와 서 차장, 고 국장, 문 국장, 하경준 대변인 등 7명이 참여한 ‘현안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