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걱정된다

내년 SOC 예산 신청액 40%만 반영…복지 부담은 가중
2천310억 신청에 962억 원
그나마 상임위서 증액된 것
예결위서 어찌 될지 몰라
강석호 “재정자립도 낮은데
삭감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더 이상 부담 지우면 안 돼”

정부가 내년도 대구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증액됐지만 당초 신청액의 40%에 그친데다 복지예산 부담은 오히려 증가해 대구시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정부에 내년도 SOC 사업 예산으로 2천310억 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개 사업 총 462억만이 반영됐다.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500억원이 증액돼 SOC 예산이 962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규모는 대구시 신청 예산의 40%에 불과해 신규로 추진하는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율하 도시첨단산단 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SOC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하나 예결위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음을 시사했다.

반면 대구시는 앞으로 5년간 총 4천억원이 넘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복지사업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치매안심센터’, ‘생계·의료급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일자리 및 기초연금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예산확보에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기초생활 급여의 차등보조율을 정액 보조로 적용할 것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통합정신치매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지원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내년도 SOC 예산은 전국 평균 14%가 삭감됐으나, 대구는 평균 이상으로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7%라는 것을 감안해 더 이상의 부담을 지워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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