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앞에 뭉친 부산…지리멸렬 TK 정치권

국비 15조 원 가덕도행 추진
대구공항 국비 이전 ‘무계획 ’
지하철 건설·운영비 조달도
부산은 국비, 대구는 市 부담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부산에 비해 각종사업에서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은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김해신공항 사업을 무산시키고 가덕도로 가는 활주로를 마련했다. 부산은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저하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도 김영삼 정부시절 부산교통공단을 만들어 지하철 건설비와 운영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구는 대구시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금도 지하철 운영에 막대한 시민세금이 소요되고 있다.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가 있은 뒤 지역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덕도 가는 것은 이미 다 예상됐던 일 아닌가.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의원들, 시도민이 똘똘 뭉쳐도 안될텐데 시장, 지사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와서 강력히 반발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부산이 가덕도를 하니 대구통합공항에도 국비를 달라고 할 모양인데 투쟁력이 없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공항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가덕도 공항은 군사공항이 없는 순수 민간공항인데 국비 15조원 상당이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비해 대구공항 통합이전시 민간공항에 대한 국비지원은 아직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고, 세워진다 해도 대략 3~4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에 이런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 강동필 사무총장은 “대구공항이전에 대해 대구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시민의 동의와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강하게 어필도 하지 못하고 부산의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부권 관문공항재추진본부 김형기 상임대표는 “공항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권시장이 대구통합공항 이전 되면 가덕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암묵적 교환을 거론했을 때부터 강하게 제동을 거는 등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을 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의원이 없다”며 “정부에 대항하다 지역구 예산배정에 손해를 보거나 지역의 일부 여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 찍힐까봐 스스로 지리멸렬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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