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과 취임사 다시 보기
[윤덕우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과 취임사 다시 보기
  • 승인 2021.02.08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후폭풍이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자 임 부장판사가 4일 변호인을 통해 2020년 5월 당시 면담 때 녹취한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같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성녹음이 공개되자 ‘민주당과의 탄핵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3일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가 공개된 4일 이후부터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야당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4일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녹취내용을 들어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 내용과는 너무나 달라 어안이 벙벙하다.‘사법행정권 남용’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라 김 대법원장 취임 당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26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 취임사 일부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의 취임사를 읽어보면 사법부의 독립 등 3권 분립을 강조한 듣기좋은 말 일색이다. 녹취록 내용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며 “법원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행태를 규탄하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뒤집어 씌웠던 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는 지금 들여다 보면 무슨 죄가 될까 싶을 정도”라며 “김 대법원장은 끔찍한 ‘신뢰의 파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판사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재판은 가짜 재판이 된다”며 “판사 서열 40위 밖의 자신을 대법관 경력도 없이 임명해준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외면하고 여권의 눈치를 살핀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가 자못 궁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