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혀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이르는 방법에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이르는 방법에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의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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