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윤석열 정부 국정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의 횡포

국회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예산 처리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77건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10대 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10대 법안은 모두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염불이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상생 협력 촉진법, 농촌 재구조화 및 지원법, 아동수당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재난관리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 등 하나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77건 가운데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조세제도와 관련된 법안만 19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 때는 종부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금은 입장이 싹 돌변했다. ‘부자 감세’로 공격하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작년보다 27만명 많은 120만명이 종부세를 내야한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종부세 납부자가 7만 3천명을 넘는다. 반면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등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포플리즘 입법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 봉투법’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소송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해지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겠다는 망국적 발상이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세금으로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청년에게 매달 20만원 수당을 주는 법안,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무기한 지원하는 법안 등 5년간 1조원 이상 예산이 드는 법안 등 우선 추진법안만 무려 52건을 제출했다. 국채 이자 부담이 올해 19조원에서 2026년엔 3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지만 국민세금인 국가 재정을 정략적인 득표에 쓰자는 심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들 가운데는 ‘법 왜곡 방지법’도 포함됐다.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증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진술에만 의존한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 법을 강행 통과시켜 가장 먼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재판한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포석이다.

예산으로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한 영빈관 장소를 마련하려는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예산,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등 정부의 공약이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될 처지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원전 수출 지원, 원전 인력 양성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한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 예산들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 탈원전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다. 하지만 2017년 4천억원도 안 되던 신재생 부문 예산을 올해는 1조2천580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렸고, 각종 비리가 많았던 태양광 융자 등 금융 지원 예산은 5년간 880억원에서 6천538억원으로 7배로 늘렸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단독으로 6조원 증액하고 공공분양 주택 예산은 1조원 넘게 깎았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다가올 2024년 4월 총선의 민심도 두렵지 않은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