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 질환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가능

정부, 응급 의료 기본 계획 공개
권역응급센터→중증응급센터
최종 치료 대한 수가 보상 확대
의료부족 지역 순환 근무 가동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 확충

중증 응급 질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8일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4차 응급 의료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기본 계획안에는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원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 시간 안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 응급 의료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현재 4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0~60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 응급 환자가 전국 어디서든지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최종 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감안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응급 의료에 대한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응급 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확보한 입원실과 수술실이 비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당직 근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 근무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 제공 기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을 49.6%에서 60%로 끌어올리고, 중증 응급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6.2%에서 5.1%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동안 응급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 “의료 환경 변화 및 필수 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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