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경제학 박사
자본주의 사회는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에 자생적으로 발달해 온 제도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던 시장경제 안에서 마법 같은 자생적인 힘을 이미 실감했다. 아마 그것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스미스는 이기심을 가진 개인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재산권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약 800년 전인 1215년에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이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가진 권력을 귀족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당시 자유민에 대한 자유와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 명예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힘이 크게 부상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크게 신장시킨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간 이성의 산물인 과학 기술의 발달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편리하고 다양한 가사 내구재들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은 노동의 고통부터 그리고 시간의 족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을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아니라 기술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제도의 발달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현대사를 보면 정치적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경험했다. 1980년대 광장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미국 독립운동가인 유명한 패트릭 헨리의 외침이다. 또한 민주주의 투사들은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며,"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사자후를 토했다.
이러한 갈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도 점진적으로 정치제도를 개선하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제도라고 한다. 개개인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이 유권자가 되어 자유로운 경쟁과 비밀투표로 여야가 될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한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택한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합법적인 힘이주어진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힘이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된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국민 스스로 정한 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또한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 스스로 규제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비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로 위임받은 다수결의 힘도 제한되어 한다는 뜻이다. 국회 다수당이고 유권자의 힘을 빌려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힘으로 만든 법률이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선을 넘으면 정당성을 받기 어렵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매표행위이다. 매표행위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의 연결고리를 끊고 매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백지위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던 법률들로 인해 심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돈봉투전당대회'의혹 사건이다.'돈봉투전당대회'의혹 사건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소속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의혹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회가 귀국하여 "탈당하겠다",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 매표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적이다.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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