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도약으로 공정과 정확을 더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기고] 새로운 도약으로 공정과 정확을 더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 승인 2023.07.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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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아날로그 필름 시대를 이끌었던 130년 전통의 코닥과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를 차지했던 노키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도도새의 법칙’처럼 먹이가 널려 있어 날개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도도새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라진 기업이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우리 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 ‘예외 없는 병역의무’의 기초가 되는 공정하고 청렴한 신체등급판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수검자 면담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일일 해당 과목별 적정인원만을 예약하는 ‘병역판정검사 사전 예약 시스템’, 둘째는 각 지방병무청을 통하여 수검자들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 병역판정검사 서류 일체를 미리 전달받아 질병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 서류검토 시스템’, 셋째는 심도 있는 신체등급 판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거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은 위원으로 하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체적 약자를 배려하고, 군복무 부적응을 위한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2년 12월 31부터 국민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행복한 변화를 시작하였다.

그 첫째가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신체적 약자의 편익을 위해 지방병무청과 협업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화상문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임상심리사 4명을 새로 배치하여 다양한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군복무 부적응자를 미리 가려내어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기관명도 변경하였다.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이 모여서 극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이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도 새로운 도약으로 공정과 정확을 더한 병역판정을 위하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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