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예방’ 우선순위 설문조사 해보니…

교사 “학부모 조치” 학부모 “학생 심리치료”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에서 교사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꼽은 반면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최우선으로 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한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이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경기도 내 초·중등 교사 3천999명과 보호자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대안으로 보호자에 대한 조치, 학생에 대한 교육, 학칙 제정, 국가와 구청의 보호활동 등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현재 실행되는 수준과 중요성 정도를 물었다.

결과 교사들은 현장에서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1.81∼2.99점을 매겨 전반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정책 대안 11개 항목 중에서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에 각각 4.70점과 4.45점을 매겨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봤다.

이어 ‘국가 및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과 홍보’, ‘학칙제정의 정당성 확보와 엄격하고 일관된 학칙 적용’ 순이었다.

학부모인 보호자 역시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2.73∼3.04점을 매겨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낮게 인식했다.

하지만 주어진 정책 대안 중에서 중요도로 우열을 따졌을 때는 교사 집단과의 답변과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을 최우선 정책대안으로 지목했다. 초등 보호자는 해당 항목에 4.14점을, 중등 보호자는 해당 항목에 4.07점을 매겼다.

이어 ‘예방-치유-재발 방지 등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국가 및 구청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과 홍보’ 순이었다.

연구팀 관계자는 “교사들은 보호자에 대한 조치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꼽았으나 보호자들은 교권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보호자들은 여전히 교육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교사와 보호자 집단의 정책 요구를 각각 제시할 뿐이지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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