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핵심원자재의 중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비축할 주요 광물의 종류를 늘리면서 ’자원무기화‘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쿼드 투자자 네트워크(QUIN)’,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정·제련 가공시설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72억 달러(약 9.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U도 역내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중국 이외 국가들과 ‘유럽배터리연합(2017년)’과 ‘유럽원자재연합(2020)’을 만들어 역내 생산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20억 유로(약 2.8조 원) 규모의 ‘유럽원자재기금’을 집행해 광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에 공급 위기 가능성이 큰 광물 34종을 선정하고 광물종류별로 수급 위험을 정량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광물자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금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각화’, ‘내재화’뿐만 아니라, ‘재자원화’와 ‘비축’,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국가 ‘핵심광물 33종’을 지정하고,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함께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희토류 5종을 ‘전략 핵심광물 10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며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수급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일부 희토류와 코발트는 180일)로 확대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금년 5월말 현재 희토류, 갈륨 등 핵심광물의 비축량이 42%로 정부 목표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이차전지의 핵심광물인 리튬과 코발트의 비축량은 각각 5.8일과 12.4일분으로 각각 정부 목표의 6%와 7%에 불과하다. 중국이 수출통제하는 갈륨의 비축량도 40일에 불과하여 정부 목표량의 절반도 못된다. 따라서 이들 자원의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불가피하다. 최근 중국, 칠레(리튬),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들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핵심광물의 ‘비축량’을 늘려 기업의 자원 확보 협상력을 제고하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비축량을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금년 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 구매를 위해 받은 정부 출자금은 작년보다 23.7% 줄어든 372억 3천200만 원이다. 정부의 비축 목표량을 맞추려면 핵심광물 구매 예산을 적어도 1천억 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핵심광물을 보관할 비축기지마저 현재 포화도가 98.5%에 달해 비축기지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 다각화’,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뿐만 아니라, 비축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비축량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광물 협력 체계에 적극 참여해 동맹국과의 광물 협력 관계 형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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