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속속’

북구, 17일 임시회서 다룰 예정
기본 계획 수립·지원 사업 제공
시의회·수성구의회 조례안 마련

‘은둔형 외톨이’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로 이끌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도 속속 제정되는 추세다.

10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정 기간 이상 자기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다.

이번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전망이다. 구는 조례에 따라 각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 상담·교육 등도 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포럼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19~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 비율이 2021년 기준 5.0%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당시 전체 청년 인구를 적용하면 그 수는 53만 8천 명에 달한다. 3.1% 수준이던 2019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 고립 청년은 삶의 만족도도 고립되지 않은 청년보다 낮았다.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7.2%로 4.7%인 비고립청년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6.8%로 비고립 인구의 18.3%보다 10%p가까이 높았다. 약간 만족·매우 만족 응답은 각각 8.3%, 8.0%에 그쳐 24.9%, 11.3%인 비고립 청년에 크게 못미쳤다.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까지 늘어난 탓이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교사를 숨지게 한 최모씨와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등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고 파악됐다. 이들 고립 인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선 안되지만, 자칫 심리적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위험성까지 외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대구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구에선 앞서 수성구의회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엔 대구시의회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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