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 위규대출 4년간 1034억 달해

한은, 금중대 부실 운영 드러나
은행별 위규대출 최대 16.34%
진선미 “은행 간 금리 차 매우 커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강조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이 연 0.25~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올해 6월 현재 총 한도가 39조8천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올해 상반기까지 195억2천만원으로 최근 4년간 총 1천34억여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폐업(334억6천만원)이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 보고지연(303억4천만원)과 기타(규정 위반·부도업체 등, 224억7천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172억1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컸다.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 비율은 0.1%인 것에 반해, 한 시중은행의 경우 2020년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이 9.62%, 2022년 16.34%로 나타나 대출 실행액 대비 위규대출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몇몇 은행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프로그램을 취급하지만 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장·일자리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금리가 가장 높은 곳(8.21%)과 낮은 곳(4.10%)의 차이가 4.11%포인트(p) 차이였다.

진선미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몇몇 은행의 경우 위규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 간 금리 차이도 매우 크다.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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