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중단 77일만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중단 77일만

법원은 4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이달 9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중단된 지 77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마무리 및 결심 이후 선고하는 절차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이 최근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2월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현재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예상된 절차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여전히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앞서 검찰 측이 대거 철회한 증인 중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중 환치기 목적으로 돈을 해외로 들고 나간 쌍방울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김성태의 진술만으로 재판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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