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예고
野, 거부권 권한쟁의 심판 예고
  • 류길호
  • 승인 2024.01.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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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까지 시간끌기”
“대통령 권한 무시하는 행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해야”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김예령 대변인은 “특검법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생떼가 무엇이냐”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민주당은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국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라도 품 넓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쓸데없는 시비와 싸움을 걸 게 아니라, 민생을 우선해 여당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민심을 회피하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한 것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제2부속실 설치는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건데 왜 또 지금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것이야말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뿐 아니라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왔다”며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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