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양보다 질적 측면에 투자…정부 ‘대안적 지불제도’ 2조 투입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 마련
일차의료·지자체 연계 모형 개발
수술·응급진료 대기시간도 보상

정부는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약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量)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일환으로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에 5천억원 이상, 필수의료 보장 및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에 8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시간도 보상한다.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의 추가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5천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6천만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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