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정치권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국비확보, 정치권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 승인 2012.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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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12일 김범일 대구시장은 기획재정부를 방문, 2013년 국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의 주요현안과 역점분야에 대한 설명과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예산실장 등 실무진의 주요 간부를 만나는 등 전방위 활동을 벌였다. 사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해당 정부부처의 검토를 거쳐 6월20일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팔짱만 끼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김 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실장 등 주요 간부에게 대구시 재정 현안을 설명하고, 역점 분야에 대한 국비 반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들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센터 완공, 로봇산업클러스터 및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2013세계에너지총회 개최, 도시철도 3호선 및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의 마무리 등 대구가 만년 경제하위의 늪에서 빠져 나와 국제적 도시로 부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인 때문이다.

국비예산은 대부분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국비 확보 성과에 따라 대구시의 발전이 좌우된다. 전국의 모든 시-도 역시 같은 입장이어서 이맘때가 되면 국비확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런 만큼 김 시장과 시청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이고 체계적 체제를 갖출 때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가 모두 총력전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 상태이므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월에도 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국비확보에 큰 성과를 올렸다. 특히 올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회 국비심사 과정에서 사상 최대 액인 1천548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둔 경험을 이번에도 되살려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내년도 대구시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하니 극히 고무적이다. 올해의 경우 연말 대선으로 인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동반경에 제약이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지역발전의 최대관건임을 깨닫는다면 총력체제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풀가동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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