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6월국회 핵심 쟁점 부상

與 상임위 간 입장 엇갈려…野 일부 의원도 반대

여야가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입장을 서로 달리하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상임위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국방부가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국방위와 여성가족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국방위간 당-정협의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위헌 결정은 ‘과도한 가산점’을 지적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산점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 내부 진통이 계속된 가운데, 야당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여야 간 갈등 양상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고루 부여돼야 할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혜자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산점 비율을 2%로 낮춘다고 위헌 소지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헌법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가산점제 이면에는 국가가 사실상 극소수인 제대군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가 숨어있다”며 “군 복무자 모두를 위한 지원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장원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