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수사 지시 김용판 배후가 몸통”

민주 박영선 의원, 기자회견
관련 제보 당에 접수돼 있어

민주당은 16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대선직전 경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에 국정원 고위간부가 있고, 그 윗선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몸통’에 대한 제보가 당에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 모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김 전 청장이 대구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청장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김 전 청장의 배후가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배후, 김 전 청장과 12·16 직거래(경찰이 대선 이틀 전인 12월 16일 심야에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긴급 수사중간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뜻)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면서 “박 전 국장의 배후에 대한 제보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BBK사건을 다뤘던 스탠스와 똑같은 행위를 보인다면 민주당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밝힐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검찰수사의 문제점으로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불법적 중간결과 발표지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경찰 지휘라인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점 △현 경찰청장의 증거인멸 수사조작 행위를 수사하지 않은 점 △박 모 경감의 노트북 증거인멸 행위 수사를 하지 않은 점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행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없는 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SNS상의 범죄행위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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