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원전비리’ 대책 집중 추궁

미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원전 비리의 문제점과 대책을 추궁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원전 비리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라고 보고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원전 비리의 원인을 묻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문제”라며 “특정대 출신이 모여 문제가 생겨도 봐주는 관례가 결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한선교 위원장도 “사람 문제인데 자꾸 기술 문제라고 대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무소속 강동원 의원도 “기술적 문제를 끌어들이면 국민이 그냥 넘어가리라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용갑 부사장이 몇 년 전 한수원 퇴직 후 대기업 원전 담당 고문으로 취업한데 대해 “퇴직 3년 이내 관련업계 재취업은 한수원 강령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엄청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헀다. 이에 전 부사장은 “재취업은 해당 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도 너무 약하고 완전히 범죄집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원전 비리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제에 대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서로 잘못을 눈감아 주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 앞으로는 검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검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무위…BS금융회장 퇴진 ‘관치금융’ 질타

조원진 “靑 ‘좋은 관치’ 발언, 정신 있나 없나”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고리로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모피아 출신이 금융권 곳곳에서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인 BS금융 회장에게 장기 집권과 경영권 남용을 이유로 사퇴를 권고한 데 대해 ‘관치 금융’을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한 질의에서 “금감원장이 왜 BS금융에 간섭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금융을 이야기하는데 금감원, 금융위는 국민에게 무슨 시그널을 줬나”라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BS금융 회장의 퇴진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소문에 대해 “그 뒤에 정치권 누가 있는가.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인가. 배후가 누군지 이야기해보라”고 언성을 높인 뒤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과 BS금융 회장을 맞바꿨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좋은 관치가 있고 나쁜 관치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BS금융 때문에 창조금융은 없어지고 관치금융만 남았는데 경제수석이 좋은 관치 이야기를 떠드나. 정신들이 있나 없나”라며 “경제부 기자가 전화 와서 묻길래 ‘정신 나간 사람’이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창조경제를 하는데 관치금융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화시대 인사와 관행이 판치는 상황에서 창조금융, 창조경제가 이룩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외통위…北책임론 공감속 정부 대응 도마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수석대표의 격(格)문제로 무산된 남북당국회담과 북측이 전날 제의한 북미고위급회담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남북당국회담의 무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남북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열린 자세’를 주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측이 단장으로 내세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강지영 서기국장은 아무리 계산해도 차관보급이다. 회담 결렬의 장본인은 북측”이라면서 “북측이 회담이 진정성이 없었고, 한중ㆍ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쇼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측이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내용을 공개하며 회담 무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긴 것에 대해서도 “꼬투리를 잡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회담 결렬을 북한의 잘못으로 본다”면서도 “정부도 회담 틀에 대해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만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동굴의 우상’에 갇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회담이 깨진 것은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칙을 주장하되 원칙의 포로가 되면 이명박정부 5년간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명박정부 5년간 회담 한 번 못해봤는데, 회담을 여는 것이 급선무였다”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해야지 수위를 높여서 하는 것은 바보들 아닌가. 처음부터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한 것이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통일부가 없는 대화도 만들어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지 중차대한 국면에서 불씨를 죽여서야 되겠느냐”면서 “격을 따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부담이며, 정부의 논리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여야 충돌

이날 열린 법사위의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시도설 등 민주당의 정치공작 의혹을 내세워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근거없는 물타기 공세’라고 반격에 나서는 등 양측 간에 물고 물리는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당초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기소를 검토하다 불구속 쪽으로 후퇴한데는 황 장관과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단독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내부 의견조율을 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라면서 “이를 외압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